미국 "AI 이용한 검열·억압 안돼"...안보리 첫 대응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순환직 의장인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잭 클라크 공동창업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AI 기술이 로봇 등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함께,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정보 확산 등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 진행됐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자리에서 "AI의 군사적·비군사적 활용 모두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레벌리 안보리 의장도 "AI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방해하고, 방어 및 억지력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에 도전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AI를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지원할 새 유엔 기구를 만들자는 일부 회원국들의 요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각국이 AI의 좋은 혜택은 극대화하고 현존하고 잠재적인 위험은 최소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감시와 통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구테흐스 총장은 말했습니다.
◼︎ 미국 " AI 이용한 검열·억압 안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어떤 회원국도 AI를 이용해 사람들을 검열하거나 억압하고,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AI기술 규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드로렌티스 부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주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기회, 접근이 동등히 이뤄지고 전면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의 설계와 사용·배치에 지침이 될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쥔 중국 대사는 AI를 '양날의 검'이라 표현하며 “AI가 좋은지 나쁜지는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규제하며, 과학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의 AI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러시아 부대사는 "(AI 통제에 관해) 필요한 것은 과학적이며 전문지식에 기반한 토론"이라며 "이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전문 플랫폼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왕이 “키신저식 외교적 지혜 필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9일 베이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중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무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중 정책에 “키신저식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며 “닉슨식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키신저 전 장관을 “오랜 친구”로 언급하며, 키신저 장관이 미중 간 상호 이해 관계를 높이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971년 비밀리에 중국을 오가며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방중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발판이 됐고,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며 이른바 '죽의 장막'을 거두는 계기가 됐습니다.
왕 위원은 키신저 전 장관에게 중국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양국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키신저 전 장관은 어느 한 쪽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키신저 전 장관은 전날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과도 면담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리 부장에게 “미국과 중국은 오해를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와 관행은 양국이 상대방을 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부장은 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양국 군대 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 일부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했고, 이 때문에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최저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방중을 알고 있다며 그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후 키신저 전 장관이 미국 관리에게 이번 면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태국 총리 선출 2차 투표 무산...피타 도전 좌절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MFP)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기 위한 19일 의회 2차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대 총리 선출 2차 투표에서 전진당을 비롯한 8개 야당 연합은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재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장악한 상원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다시 지명해선 안된다며 표결 거부에 나섰습니다.
피타 대표의 후보 지명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장시간 토론이 벌어지던 시각, 헌법재판소가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 군부가 임명한 상원
태국은 선거로 뽑힌 하원의원 500명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49명이 함께 총리를 선출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지난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피타 대표는 이날(19일) "현재 시스템에서 대중의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이날 인스타그램에 적고 "상원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705명이 참여한 상·하원 합동회의의 총리 선출 투표 결과, 324표를 얻는 데 그쳐 선출 요건인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타 대표의 태국 방송사 iTV 주식 보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태국 선거법은 방송사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의원이 된 피타 대표는 해당 방송사가 2007년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국 헌재는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9일 의원직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5월 총선서 1당 차지
43세인 피타 대표는 기업인 출신 엘리트 정치인으로, 태국 명문 탐마삿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유학했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징병제 폐지 등을 내걸고 지난 5월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1당이 됐습니다.
야권 정당 7곳과 연립정부 구성에 나서 하원 312석을 확보했습니다.
'미국-타이완 무역 이니셔티브' 바이든 서명 앞둬
미 상원이 18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 실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려, 확정 발효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관련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다음날인 19일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린위찬 총통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미 의회 양원에서 원활하게 통과된 것은 타이완과의 무역 증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역사적 법안의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양측의 거래에서 관세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 기회를장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양측은 워싱턴 D.C.에서 1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